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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02 13:48:13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13.12.31(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조특법 등 ‘1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기재위는 그간 조세소위를 18차례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음

□ 금일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세법개정 세수효과*>

(단위: 조원)

	정부제출안(A)	기재위 수정(B)	(B - A)
총 세수효과	+1.96	+2.19	+0.23
‘14년 세수효과	+0.43	+0.37	△0.06

* 전년대비 기준임

<별첨>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의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조세정책과(4113), 조세특례제도과(4131), 소득세제과(4151), 법인세제과(4171),
재산세제과(4211), 부가가치세제과(4231), 환경에너지세제과(4251), 조세분석과(4314),
관세제도과(4411), 산업관세과(4431)

<별첨>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의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

소득세법

[1]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3억원→ 1.5억원 초과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 동)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1.5억원
1.5억원 초과	38%

<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에 따른 효과
○ 세수효과: +4,700억원
○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 4.1만명→ 13.2만명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50만원 세부담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3억원 수준) +150만원, 과표 2.5억원(총급여액 2.8억원 수준) +300만원, 과표 3억원(총급여액 3.4억원 수준) +450만원

[2] 종교인 과세 관련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납세협력부담 완화(소득세법 §73①, §155의5 신설)

정 부 안

수 정 안

□ 선택적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

○ (추가)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에 해당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의무 부담

<계 류>

< 수정이유 > 원칙적으로 과세방침 결정. 다만, 과세시기ㆍ과세방법 등 세부방안은 종교단체 등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

[3]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소득세법 §10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13.12월까지 적용 유예)

○ (세율)

- 2주택: 50%

- 3주택 이상: 60%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13.12월까지 적용 유예)

○ (세율) 60%

□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

○ 1년 미만 보유 : 50%

○ 1년~2년 미만 보유 : 40%

□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

○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 (세율) (6～38%) + 10%p

○ (적용기한) ‘13.12.31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세율)

- 기본세율(6~38%)

- 기본세율(6~38%)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 (‘14년) 기본세율(6~38%)

○ (‘15년 이후) 기본세율(6~38%) +10%p 추가과세

□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 1년 미만 보유 :　(토지) 50%, (주택) 40%

○ 1년~2년 미만 보유 : (토지) 40%, (주택) 6～38%

□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 항구화

○ (좌 동)

○ (적용기한) 삭 제

< 수정이유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정 부 안

수 정 안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조정

○ (총급여 5,500 이하) 66만원

○ (총급여 7,000 이하) 63만원

○ (총급여 7,000 초과) 50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점감

○ (좌 동)

○ (총급여 7,000 이하) 63~66만원

○ (총급여 7,000 초과) 50~63만원

< 수정이유 >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급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액공제 점감 구간 신설조정

[5]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52)

정 부 안

수 정 안

□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세액공제율) 15%

-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 30%

□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조정

○ (좌 동)

-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 30% → 25%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조특법 §76①)

< 수정이유 >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적정화를 위해 공제율 수준 조정

[6]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세법 §51①)

정 부 안

수 정 안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 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2,500만원 수준)

□ 적용대상 확대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 수정이유 >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확대

[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세법 §162의3④, 법인세법 §117의2④)

정 부 안

수 정 안

□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 (적용시기) ‘14.1.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적용시기 조정

○ (좌 동)

○ (적용시기) ‘14.7.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 연기

[8]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연장(소득세법 §25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전세보증금 과세

○ (과세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적용기한) 폐지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16.12.31.

< 수정이유 > 소형주택 전세 비과세에 대한 주기적인 효과 점검 필요

법인세법

[1]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법인세법 §55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 (주택ㆍ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 30%p

○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p

□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완화

○ 법인세율 + 10%p

* 다만, 중소기업은 ‘14년에 한해 10%p 추가과세없이 일반세율(10～22%)로과세하고 ’15년부터 10%p 추가과세

○ (좌 동)

< 수정이유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하(조특법 §126의2②)

정 부 안

수 정 안

□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 (공제율) 15%→ 10%

○ (적용시기) ‘14.1.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삭 제>

< 수정이유 >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신용카드 공제율 현행 유지

[2] 최저한세율 인상(조특법 §13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법인세 최저한세율(일반기업)

과세표준	세율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6%

□ 대법인 최저한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7%

< 수정이유 > 감면법인간 형평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저한세율 조정

[3]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11, §25의2, §25의3, §25의4)

정 부 안

수 정 안

□ 각종 투자세액공제율

○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R&D설비) 10% → 대기업 3%, 중견 4%, 중소 5%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7% → 대기업 3%, 중견 4%, 중소 5%

□ 중소기업은 현행유지하고, 중견기업은 정부안보다 1%p 인하폭 축소

○ 10%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 7%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폭 완화

[4]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세액공제율 한도 축소(조특법 §1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당기분 방식 공제율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 1∼3년차	15
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 한도: 6%

□ 일반기업의 당기분 방식 공제율 한도 축소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 1∼3년차	15
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4*

*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 한도: 4%

< 수정이유 > 대기업에 대한 R&D비용세액공제 적정화

[5]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 (공제한도) 2천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 (좌 동)

○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수정이유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6]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정 부 안

수 정 안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6/106 → 3/103

- 중고자동차: 9/109 → 5/105

○ (일몰기한)

- 3년 연장(’13년말→‘16년말)

□ 공제율 점진적 축소 및 일몰기한 연장

○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5/105 (‘14~’15년) 3/103 (’16년)

- 중고자동차: 9/109

○ (일몰기한)

- 재활용폐자원: 3년 연장(’16년말까지)

- 중고자동차: 1년 연장(’14년말까지)

< 수정이유 > 사업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폭을 완화하고 일몰기한 조정

[7]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 수정이유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에 대한 과세혜택 확대

[8]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2의3, §12의4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

* 피인수법인 주식 등의 50%를 초과하여 취득

** 기술가치 평가금액 × 지분비율

○ (인수법인) 내국법인

○ (피인수법인)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인 합병·주식취득

* 주식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상당액

○ (적용기한) ‘15.12.31

< 수정이유 >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ㆍ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9]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46의7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대상)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 (교환대상 주식)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

○ (과세특례)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수정이유 > 벤처 투자 지원을 위해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10]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시 과세이연 신설(조특법 §46의8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특례

○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투자시 과세특례

○ (경영권 이전)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매각할 것

○ (재투자비율)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이상

○ (과세특례) 재투자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수정이유 > 벤처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세특례 도입

[11]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13, §11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주식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자

○ (적용기한) ‘14.12.31

□ 비과세 대상 추가

○ (대상추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좌 동)

< 수정이유 > 중소기업 자본확충을 위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12]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16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장기펀드 소득공제

○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 수정이유 >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13]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91의15 신설)

정 부 안

수 정 안

□ 비우량채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 (요건)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입

< 추 가 >

○ (세제지원)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 (펀드 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적용기한) ‘16.12.31까지 가입분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 (좌 동)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입

* BBB 등급이하 비우량채 또는 코넥스주식 30% 이상을 포함한 국내채권 등 60% 이상 편입

○ (좌 동)

○ (적용기한) ‘14.12.31까지 가입분

< 수정이유 > 코넥스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신설하되, ‘14.12.31까지 한시적 실시 후 지원효과 평가

[14]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조특법 §106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영구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15.12.31

< 수정이유 >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5]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신설(조특법 §104의26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 시공사 등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여한 추진비용(조합임원 연대보증)

○ (시공사 등) 채권포기*시 해당금액의 손금산입 인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제출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 (조합 등) 채무면제이익은 익금 또는 증여로 보지 않음

< 수정이유 >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16]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70의2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 (요건) 농업인이 농지·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 (과세특례)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 환급

< 수정이유 > 경영위기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17] 수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 조정(조특법 §77, §77의3, §85의10)

정 부 안

수 정 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

○ (현금보상) 20% → 10%

○ (일반채권보상) 25% → 15%

○ (만기보유 채권보상) 3년 이상: 40% → 20%
5년 이상: 50% → 25%

○ 15%

○ 20%

- 30%
- 40%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 축소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50% → 30%

○ (매수청구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 30% → 20%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사업용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 축소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50% → 30%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 취득) 30% → 20%

○ 40%

○ 25%

○ 40%

○ 25%

□ 2년 이상 보유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

○ (감면율) 20% → 10%

○ 15%

< 수정이유 > 토지 수용 등의 경우 보상수준은 현실화되었으나, 강제로 수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도세 감면율 축소폭 완화

[18] 한옥에 대한 농어촌주택 등 양도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99의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농어촌주택·고향주택* 기준금액

* 농어촌·고향주택(3년 이상 보유) 이외의 주택 양도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한옥에 대한 농어촌주택·고향주택 기준금액 상향조정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수정이유 > 전통 한옥이 일반주택에 비해 건축비가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주택 기준금액을 인상

[19]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조특법 §104의5, §104의8)

정 부 안

수 정 안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폐지

* (현행)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시 제출인원 1명당 100원 세액공제

□ 법인세 등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

* (현행)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세액공제

ㆍ(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VAT) 건당 1만원

□ (좌 동)

□ 현행 유지

< 수정이유 > 전자신고 세액공제 유지를 통한 전자신고 정착 지원

[20]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104의22)

정 부 안

수 정 안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일몰폐지

○ 운동경기부(장애인 포함) 설치시 3년간 운영비용의 10% 공제

<추 가>

○ (적용기한) 폐지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일몰폐지 및 확대

○ (좌 동)

○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 시 5년간 운영비용의 20% 세액공제

○ (좌 동)

< 수정이유 > 장애인 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적용기한 폐지

[21]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0)

정 부 안

수 정 안

□ 해저조광권자 등 조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 탐사·채취사업 관련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적용기한) ‘13.12.31

□ 해저조광권자 등 조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다만, 탐사·채취사업 관련 관세·부가가치세만 면제

<삭 제>

□ (적용기한) ‘16.12.31

< 수정이유 >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7% 단일세율) 적용 제외

○ (제외)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 (적용기한)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조정

○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 수정이유 >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대상 및 적용기간제한 완화

[23] 조세지출 일몰도래·신설시 사전평가 의무화 신설(조특법 §14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조세지출 성과평가 의무화

○ (대상) 일몰도래제도 및 신설제도

○ (평가) 전문연구기관에서 경제성 등 평가

○ 성과평가 결과 국회제출

- (일몰도래 제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 (신설 제도) 법률안 제출시 첨부

□ (시행시기) ‘15.1.1

< 수정이유 > 조세지출 연장, 폐지 및 신설시 객관적인 성과평가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지출 성과평가 의무화

[24]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유지(조특법 §86의3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공제율) 12%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현행 유지

* 공제부금 불입한도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 분기별 210만원 → 300만원

< 수정이유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불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상증법 §45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중소기업 과세요건 완화

<신 설>

○ 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 완화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일반법인	30%	3%
중소법인	30% → 50%	3% → 5%

□ 증여이익 계산 방법

증여 〓 세후 × 초과 × 한계보유 비율 초과
이익 이익 거래비율* 지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 정상거래비율(30%) × 1/2

□ 중소·중견기업 추가 완화

○ 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제외

○ 중소·중견법인에 대한 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 추가 완화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일반법인	좌 동	좌 동
중소·중견법인	50%	10%

* 중견법인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증여이익 초과거래비율 계산시 중소ㆍ중견법인과 일반법인간 차등 적용

○ (일반법인) 1/2 적용

○ (중소·중견법인) 1/2 적용배제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상증법 §18②)

정 부 안

수 정 안

□ 적용대상 기업 확대

○ 매출액 2천억원 이하 → 3천억원 미만

□ 공제율·공제한도

○ (공제율) 70%

○ (공제한도) 최대 300억원

* 10년 이상: 100억원, 15년 이상: 15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 상속인 관련 사전·사후요건

○ 상속개시일 2년 전 가업종사, 상속개시일부터 10년간 가업종사 등

□ 적용대상 기업 확대

○ (좌 동)

□ 공제율·공제한도 확대

○ (공제율) 100%

○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

*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상속인 관련 사전·사후요건 완화

○ 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사후요건 충족시에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 수정이유 >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부가령 §84①)

정 부 안

수 정 안

□ 농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개인 사업자)

매출규모	공제한도
4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4억원 초과	매출액의 40%

○ (법인 사업자) 매출액의 30%

□ 공제한도 상향 조정

○ (개인 사업자) 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를 한도로 공제 허용

○ (좌 동)

< 수정이유 > 공제한도제도 도입 초기에 소규모 음식점 등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공제한도 확대

[2]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부가령 §35)

정 부 안

수 정 안

□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

○ 국민건강보험법(§41③)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으로 다음의 의료용역은 과세

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에 따른 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등 성형수술

② 악안면 교정술

③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

- 색소모반·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 여드름·탈모치료술, 제모술, 모발이식술

- 기타 피부질환과 무관한 피부시술

□ (시행시기) ‘14.1.1 이후 공급분부터

□ 과세범위 축소 및 명확화

○ (좌 동)

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 치아성형은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한정

② 악안면 교정술 중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

③ 미용목적 피부시술 중 다음 시술만 과세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 (좌 동)

-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 (시행시기) ‘14.2.1 이후 공급분부터

< 수정이유 > 치료목적이 있는 의료용역을 제외하는 등 과세범위 조정

개별소비세법

[1]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신설(개별소비세법 §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 과세금액 : kg 당 24원

* 시행령에서 탄력세율 적용

< 수정이유 >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

[2] 렌터카 장기대여의 기준 완화(개별소비세법 §18①)

정 부 안

수 정 안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장기대여의 기준

○ 1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30일 초과시 과세

□ 장기대여 기준 완화

○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 초과시 과세

< 수정이유 > 렌터카업계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기대여 기준 완화

[3] 강원랜드(카지노) 개별소비세 인상시기 및 인상액 조정(개별소비세법 §1③)

정 부 안

수 정 안

□ 사행행위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 카지노(강원랜드): 3,500원 → 7,000원

○ 경마장: 500원 → 1,000원

○ 경륜·경정장: 200원 → 400원

□ 인상시기 및 인상액 조정

○ 카지노(강원랜드): 3,500원 →

(‘14년~’15년) 5,250원 50% ↑

(‘16년 이후) 6,300원 80% ↑

○ (좌 동)

< 수정이유 > 폐광지역 지원취지를 감안하여 개소세 인상을 점진적으로 추진

주세법 시행령

[1] 일반소규모맥주 세부담 경감률 인상(주세령 §5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소규모맥주 제조자 세부담 경감

○ (대상) 직전 주조연도 출고량 3,000㎘ 이하 사업자로서 출고량 300㎘까지

○ (경감률) 20%

□ 경감률 확대

○ (좌 동)

○ (경감률) 30%

< 수정이유 > 중소맥주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세부담 경감률 인상

인지세법

[1] 상품권 권면금액별 세액조정(인지세법 §3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상품권 과세 확대

○ 1만원: 비과세 → 100원

○ 10만원 초과: 400원 → 800원

□ 1만원권 상품권 세액 인하

○1만원: 비과세 → 50원

○ (좌 동)

< 수정이유 > 저가 상품권 발행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1만원권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액을 인하

관세법

[1] 설탕 관세율 현행유지(관세법 별표)

정 부 안

수 정 안

□ 설탕 관세율 인하

○ (현행) 기본세율 30%

○ (개정) 기본세율 30%, 잠정세율* 20%

* 기본세율과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세율에 우선 적용

□ 현행유지

○ 기본세율 30%

< 수정이유 > 설탕 할당관세 적용 등을 감안하여 현행 관세율 유지

[2]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관세청 제출(관세법 §264의2 등)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과세자료의 관세청 제출

※ 현재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관세부과·징수, 통관, 감면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출

< 신 설 >

□ 과세자료 제출기관·자료 추가

○ (제출기관) 신용카드 등 발행업자, 여신전문금융협회

○ (대상자료) 해외물품 구매내역 및 현금인출실적

○ (제출주기) 분기별

※ 제출절차: 카드발행업자 → 여신협회 → 관세청

< 수정이유 >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물품 구매내역의 조기확보를 통해 과세자료 활용의 실효성 제고

[3] 면세점 특허 할당 중견기업 범위 조정(관세법 §17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면세점 특허부여 비율

○ 일정비율(시행령: 60%)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일정비율(20%, ’18년부터 30%)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 중견기업 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자산총액 및 지분소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참여 확대를 위한 관세법 취지를 감안하여 중견기업 범위 조정

국세기본법

[1]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국세기본법 §20조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 매년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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