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

- 취득세 인하,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등 매매수요 전환 촉진 -
- 서민·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
-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 공공임대 재고확충, 주택바우처 도입 등 추진 -

【 추진배경 】

□ 정부는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8.28일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금년들어 전셋값은 7월까지 전국적으로 2.1% 상승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6월 이후 거래 부진과 맞물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전월세시장은 과거와 달리, 월세시장은 안정적인 반면, 수도권 아파트 중고가 전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큰 것이 특징이다.

 ○ 그간 누적된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보증금의 절대수준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재계약시(2년) 체감상승률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 정부는 이러한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전세 → 월세”전환이라는 임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 전세 수급불균형 등 임차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②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③ 전세값 상승,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

1.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주택시장 정상화

□ 주택시장 침체로 전세수요로 머물러 있는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① 4.1대책 후속법안의 차질 없는 추진 ② 취득세 인하 ③ 저리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지난 4.1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축된 시장심리 회복을 지원하며

□ 취득세율도 현행 9억이하 1주택 2%, 9억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로 인하하고,

 ○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키로 하였다.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중앙-지방간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확정하여 9월중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 또한 低利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여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확대(‘13년 21조원 → ’14년 24조원)하고,

 ○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공제를 해 주던 것을

 ○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 이하로 상향하고,

 ○ 무주택자뿐 아니라, 교체수요 지원을 위해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까지로 공제대상을 확대키로 하였다.

□ 국민주택기금의「근로자·서민 구입자금」지원도 확대된다.(‘13년 예산범위내 : 약 2조원 예상)

 ○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요건(현행 부부합산 4.5천 → 6천만원), 대상주택 가액기준(3억 → 6억이하), 대출한도(호당 1억 → 2억원)를 확대하며,

 ○ 적용 금리도 현행 4% → 2.8～3.6%(소득·만기별로 차등화)로 크게 낮춰 지원할 계획이다.

□ 주택 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도 도입된다.

 ○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2가지 유형을 시행하며,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13년중 3천호 시범사업(수도권, 지방광역시)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시(또는 만기시),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 손익공유형과 유사하나, 시세차익 공유를 조건으로 금리부담을 크게 경감하면서 주택기금에 손실이 귀속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 (지원금리) 연 1.5%, (만기)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1년 또는 3년 거치)
      (지원한도) 최대 2억원, 주택가격의 70%이내

 ② 손익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의 경우,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의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 (지분 임대료) 초기 5년 1%, 6년차부터 2%, (만기) 20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한도) 최대 2억원, 주택가격의 40% 이내
       (손익귀속) 주택 매각(또는 만기)시 매각(또는 평가) 차익/차손 공유(지분율 비례)

 ○ 금리 부담경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잠재적인 집값상승 이익도 향유할 수 있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아울러, 모기지 보험(모기지보험 가입시 LTV 최대 85%까지 대출가능)의 가입대상을 현행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까지 확대(1년간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

2.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9~12월중 총 2.3만호, 수도권 1.3만호 목표)하고,

 ○ LH가 보유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천호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전세전환 가능물량 : 연내 1.3천호 + ‘14년 상반기 680호 → 총 약 2천호

 ○ 아울러, 가을철 이사시기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를 1～2개월 (조기입주 물량 1.6만호) 앞당겨 공급하기로 하였다.

□ 단기적인 공급확대 뿐 아니라,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특히 도심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한「행복주택」건설을 지자체 및 주민설득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지구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할 계획으로, ‘13년 2천5백호 등 ｀13~’14년간 총 8천1백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공공 뿐 아니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해 나간다.

 ○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5→2.7~3%)하고, 대출한도(6천만원→최대 1.5억) 및 매입대상 주택도 확대(미분양→ 미분양 및 기존주택)할 계획이다.

 ○ 또한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매년 현 3% → 5%, 10년간 최대 30% → 40%)하고,

   - 일정 요건* 충족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20% 감면할 계획이다.

    *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신축·매입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 또한 지난 7.24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에 따라, 민간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9월초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 도입을 통해 준공후 미분양의 임대활용을 유도하고,

   * 건설사 부도로부터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주보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
  ** 대주보가 준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상환책임을 부담

 ○ 리츠가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제지원법안 정기국회 통과 후 금년내 설립인가·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그 밖에 중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 리츠·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3. 서민·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 먼저,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 → 60%로, 소득공제한도는 현행 연 300만원→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저소득층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바우처는 금년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저소득층의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2억원까지, 대출한도는 5.6천만원에서 8.4천만원까지 늘어난다.

□ 임차보증금 미반환 불안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된다.

 ○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키로 하고

  - 9월중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 대상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예시 : (서울)보증금 7.5천만원, 우선변제금 2.5천만 → 9천만～1억, 3～3.4천만

 ○ 또한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대한주택보증)하고,

   - 시중(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험요율을 인하(10% 내외)할 계획이다.

4. 가을 이사철 임차인 애로 해소 등

□ 임대차 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방지 예방 제고를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표준임대차 계약서” 홍보를 강화하고,

    * 주요내용 : ‘선순위권리관계 확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등 계약 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수선 등 비용부담 원칙명시
    * 공인중개사협회, 지자체 등을 통해 홍보 강화

 ○ LH에서 운영중인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철 불공정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세입자 피해를 예방키로 하였다.

【 의의 및 기대효과 】

□ 이번 전월세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4.1대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세제·금융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적 전월세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특히, 손익공유형 모기지 등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여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이 촉진되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전월세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또한 월세 소득공제 등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전세의 월세전환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정부는 금년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시장 안정에 두고,

 ○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택시장 수급환경 변화, 도심내 임대수요 증가 등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 과제별 담당부서 >

                                                                      대책 관련 질의 응답
 

 1. 전월세 대책 추진배경과 정책방향은?
 

□ 금년들어 전셋값은 7월까지 전국적으로 2.1% 상승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6월 이후 거래 부진과 맞물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최근 전월세 시장은 과거와 달리, 월세시장은 안정적인 반면 3~5억원대 수도권 아파트 전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큰 것이 특징

□ 그간 누적된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보증금의 절대 수준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재계약시(2년) 체감 상승률이 더욱 높은 상황

 ○ 이에 전월세시장 안정을 금년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으로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음

□ 전셋값 불안은 매매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전세 → 월세”로의 임차시장의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임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 이번 대책에서는 전세 수급불균형 등 임차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임

 ①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 주택구입에 따른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매매와 전세간 주거비용의 불균형을 해소

 ②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③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입자 부담완화 방안 등을 마련
 

 2. 이번 대책의 특징과 의의는?
 

□ 이번 전월세 종합대책은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기 보다는

 ○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과도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등

 ○ 시장의 수급 조절기능에 의해 임대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특징임

□ 또한, 전세의 월세전환 등 임차시장의 구조적 전환 과정에서,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 월세 세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음
 

 3.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 전세시장은 구조적 요인 외에 계절적 영향도 있어 9～10월간 어느 정도의 가격불안은 예상되나

    * 월별 전세가격 상승률(5년 평균) : (7월) 0.35 → (8월) 0.44 → (9월) 0.83 → (10월) 0.62 → (11월) 0.43

 ○ 취득세율 인하, 장기 모기지 활성화 등 세제·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민간 매입임대 활성화 등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수급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
 

 4. 전세시장 대책인데, 왜 매매시장 활성화가 중요한지?
 

□ 지금 전세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구입능력이 있는 사람들마저

 ○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과 전세거주 비용에 비해 월등히 높은 주택구입·소유비용 때문에 전세수요로 몰리는 상황에서 비롯

 ○ 공급측면에서도 다주택자 등 주택구입가능계층이 주택을 구입하여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

□ 따라서, 전세와 매매시장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전세와 매매시장 동반 안정을 위한 패키지 정책이 필요
 

 5. 취득세 개편 방안이 효과가 있나? 기존 한시감면보다 세제지원이 다소 축소되었는데?
 

□ 취득세율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거래비용 감소, 원활한 주택교체 취득 등 주택시장 정상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매매가격 상승이 미미한 상황에서 2~4%에 달하는 취득세는 심리적으로 큰 비용으로 인식됨을 감안,

   - 금번 취득세율 인하가 임차수요 →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인하폭과 관련해서는, ‘11년 이후 한시감면 관행으로 시장의 기대가 한시 감면세율 수준으로 형성된 측면이 있으나,

 ○ 1% 취득세율 적용구간인 6억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94.3%(수도권은 89.3%)로 혜택받는 대상이 많으며,

 ○ 기존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을 폐지함으로써 수혜대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음

□ ‘11~’12년중 시행했던 취득세 감면세율은 냉각된 시장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단기적 한시 조치인 반면,

 ○ 이번에 정부안으로 확정한 취득세율 수준은 상시제도로서의 지방세수감·담세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임
 

 6.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주택을 확대하는 데 따른 혜택은?
 

□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 금번 대책에 따른 개정으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시까지 공제가 확대되므로, 기준시가 3억원~4억원 주택 취득자도 공제혜택

<사례>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수준) 주택을 구입하면서 2억원을 연이자 4%로 대출받는 경우(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 (현행)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 (개정) 이자상환액 800만원 소득공제 적용

 7. 수익 공유형, 손익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한 취지는?

□ 일반 근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

 ○ 최근 주택구입 실수요마저도 전세수요로 전환되어 전세난이 가중

 ○ 신혼부부 등 주택구입 실수요 서민층이 부담하기에는 집값이 여전히 높아, 대출중심의 지원정책은 효과가 제한적

    * PIR(소득대비 집값) : 한국 6.4(‘11년), 미국 4.2(’06년), 일본 5.3(‘06년)

 ☞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은 물론 주거 안정성도 제고

□ 특히, 이번 제도는 대출 일변도 정책의 한계와 그동안의 대출관행*에 대한 언론 등의 문제제기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 집값이 하락해도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은 사실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음

 ○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등 실수요자가 빚 없이 또는 빚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

   *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단순히 관리 또는 회피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투자’ 대상으로 인식 전활 필요
 

 8. 9월부터 연말까지 매입·전세임대 2.3만호(수도권 1.3만, 지방 1.0만) 공급이 가능한지?
 

□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도심내 저소득층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

□ 지원단가 현실화*, 매입임대 유형 다양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매입 확대(연 4천호)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준비를 기 완료

   * 지원단가 조정 : 다가구 등 주택의 매입단가 5백만원 증액(`13.8월)
    ⇒ (다가구) 85→90백만원, (원룸형) 60→65백만원

  ** 매입 유형 다양화
   - 매입 방식 : 다가구 매입, 재개발·재건축 매입, 부도임대 매입 등
   - 매입 대상 : 다가구 → 원룸형 주택도 포함

 ○ 계획된 매입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LH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
 

 9. 월세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혜택은?
 

□ 금번 대책에 따른 개정으로 월세 소득공제율이 확대(50%→ 60%)되고, 소득공제한도가 상향조정(300만원→ 500만원)됨

 ○ 이를 통해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의 소득공제규모가 확대되어, 세부담이 경감

<사례>
 ① (공제율 상향조정) 월세 월 30만원(연 360만원)인 경우 : 소득공제금액 36만원 증가

 ○ (현행) 180만원 = 360만원 x 50%
 ○ (개정) 216만원 = 360만원 x 60%

 ② (공제한도 상향조정) 월세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인 경우 : 소득공제금액 200만원 증가

 ○ (현행) 300만원 = Min(300만원, 1,200만원 x 50%)
 ○ (개정) 500만원 = Min(500만원, 1,200만원 x 60%)

 ③ (공제율·한도 상향조정) 월세 월 60만원(연 720만원인 경우 : 소득공제금액 132만원 증가

 ○ (현행) 300만원 = Min(300만원, 720만원 x 50%)
 ○ (개정) 432만원 = Min(500만원, 720만원 x 60%)

 1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주택은?
 

□ 깡통주택 등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모두 포함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차보증금을 제한한 이유는?
 

□ 전세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전세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고액 전세보증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
 

12. 이번 전월세 대책의 중점 수혜대상은?
 

□ 이번 대책은 매매-전세-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여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유도한 맞춤형 대책이라 할 수 있음

 ○ 중저가 전세자에 대해서는 저리자금 지원, 공적보증(대주보) 신설,우선변제권 금액 상향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강화

 ○ 중고가 전세자들은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취득세율 인하, 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주택기금지원 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 아울러, 전세 → 월세 전환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월세소득공제도 공제율 및 한도를 큰 폭으로 상향조정
 

 13.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의 추진 일정은?
 

□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 변제액의 구체적 금액은 9월 중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임

□ 다만, 그 시행시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2014. 1. 1.부터 시행될 예정
 

 14. 「전월세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 LH공사 「전월세지원센터」는 전월세 정보제공(매물·시세 등), 법률상담(임대차보호법·임대차계약 등), 금융상담(전세자금 대출 등) 수행중

□ 이번 대책에 따라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고 변호사를 상주시켜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 가을 이사철에 대비, LH 각 지역본부에서도 센터를 운영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