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현  행

개  정  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해 R&D 세제지원*

   * R&D 비용세액공제, R&D 설비투자세액공제 등

 ○ 정보서비스,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의료 및 보건 등 11개 업종

<추  가>
 

○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유망 서비스업종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 지원대상: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추  가>

 
 

 ○ 지원비용

  - 연구개발비: 전담연구원 인건비, 견본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등

  - 인력개발비: 위탁훈련비 등

 ○ 세액공제율: 3~25%

  -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

    *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

   **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 도매 및 소매업 등

 ○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추  가>

<추  가>

<추  가>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지식재산서비스업*

  *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 연구개발지원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 사회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

 ○ 5년

  
○ 중소기업의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 기간 연장: 5년 → 7년

현  행

개  정  안

□ 손비의 범위

 ○ 원료 매입가격 및 부대비용

 ○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 인건비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등

<추  가>

 □ 손비 항목 추가

┐
│
│  (좌  동)
│
│
┘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납입 후 5년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납입액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보, 기보,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

    * ①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보·기보에 출연하거나
      ②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 출연금 지원대상: 협력중소기업

 ○ 적용기한: ‘13.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제외

 ○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대한 지원은 제외

   * 출연법인이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유(소액주주는 제외)하거나, 임원의 임면권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

 ○ 적용기한: ‘16.12.31.

현  행

개  정  안

□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에 교육비용, 현장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R&D비용 세액공제

□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에 R&D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10%

□ 적용기한: ‘13.12.31.

○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 적용기한: ‘16.12.31.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취득 지원

  * 관세청은 물류업체 등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하고 물품검사 생략 등 통관혜택 제공

 ○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 등 지원

□ 지원범위 확대

 ○ 중소기업의 AEO 공인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 등 지원 추가

현  행

개  정  안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30%)

 ○ 적용대상: 중소제조업체

 ○ 적용기한: ’13.12.31.

○ 적용기한 폐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 (예) 실용신안권, 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 적용기한: ’15.12.31.

현  행

개  정  안

□ 고ㆍ저가 인수ㆍ합병시 증여세 과세

 ○ 주식 평가차액이 전ㆍ후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 다만,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 제외

□ 정당한 사유

 ○ 현재 예시규정 없음
 

<신  설>

□ 기술혁신형 M&A의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

 ○ (좌  동)

   - (좌  동)
 

□ 정당한 사유 예시

 ○ 기술혁신형 M&A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하는 예시 규정 신설

□ 기술혁신형 M&A(① + ② + ③)

 ⓛ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M&A일 것

 ② M&A 대상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일 것

 ③ 인수·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내일 것

   * 순자산+순손익+상대가치(1:1:2)

현  행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지배주주 지분율: 3% 초과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30% 초과

□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 3% → 5%

 ○ 30% → 50%

현  행

개  정  안

□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의 범위

 ① 수혜법인이 50% 이상 지배하는 자회사와의 거래액 전액 

<추  가>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액 전액


 
 

 ③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사이에 존재하는 간접출자법인과의 거래액 전액

□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의 범위 확대

 ① (좌  동)

   - 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액 중 지분상당액*도 제외

* 해당 매출액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지분율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출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 중지배주주 지분상당액*

* 해당 매출액 ×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 지분율

 

 ③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증여세와 소득세간 이중과세 조정

 ○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주식취득가액 + 증여의제이익

<신  설>

 

 

□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좌  동)
 

○ 증여의제이익 중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배당소득 × (증여의제이익 / 배당가능이익)

     ·배당소득은 증여세 신고 전까지 배당한 금액에 한정

현  행

개  정  안

□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적용대상: 토지, 건물, 주식 등

 ○ 취득가액: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에 따른 상속세 추징
 

 ○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가업상속공제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 적용대상: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토지, 건물, 주식 등

                               가업상속공제금액
* 해당 가업상속  ×  --------------------
     재산 가액         가업상속재산가액 합계액
 

 ○ 취득가액: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이월과세 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 피상속인 재산취득시부터상속시까지의 양도차익에대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차감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가업영위

 ○ 상속인 1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전부 상속
 

□ 사후관리 요건(10년간 유지)

 ○ 가업용자산 80% 이상 보유

 ○ 가업에 계속 종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  분류 기준

 ○ 상속 지분 유지

 ○ 고용인원 유지

   -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 인원 이상(중견기업은 1.2배 이상)
 

   - 기준연도 :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말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 (좌  동)

 ○ (좌  동)

   - 단, 유류분 반환청구의 경우  공동상속 인정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좌  동)

 ○ 가업에 계속 종사: 세분류 기준으로 완화

 ○ (좌  동)

 ○ 고용인원 유지요건 보완

   -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의 80% 이상 &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 인원 이상(중견기업은 1.2배 이상)  

   - 기준연도: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

현  행

개  정  안

□ 상속 후 10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추징방법

 ○ 가업상속공제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추징 완화

 ○ 위반 연차*에 따라 추징율 경감

    * 상속개시일부터 위반일까지의 기간(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

현  행

개  정  안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창업업종 :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


 

 ○ 적용기한: ‘13.12.31.

□ 업종 합리화 및 적용기한 폐지

 ○ 창업업종

    : 창업중소기업(조특법§6) 세액감면 해당 업종

   * 도소매, 여객운송업 등 제외

 ○ 적용기한 폐지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특례대상 증여가액: 증여한 주식가액

 ○ 적용기한: ‘13.12.31.

□ 특례대상 증여가액 계산 합리화 및 적용기한 폐지

 ○ 특례대상 증여가액에서 업무무관자산 제외

                            업무무관 자산가액

증여한    ×  ( 1 -   ------------------ )
주식가액                    총 자산가액

 

 ○ 적용기한 폐지

현  행

개  정  안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시설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ㆍ공급하기 위한 시설*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

 ○ 세액공제율: 7%

 ○ 적용기한: '13.12.31.

○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7% → 3%

  - 중견기업: 7% → 4%

  - 중소기업: 7% → 5%

 ○ 적용기한: ’16.12.31.

현  행

개  정  안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공제대상 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ㆍ방진시설 등

  - 수질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 해양오염방제 장비 등

  - 온실가스 감축시설 등

 ○ 세액공제율: 10%

 ○ 적용기한: '13.12.31.

 ○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 적용기한: ’16.12.31.

현  행

개  정  안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시설

  - 에너지절약형시설

  - 절수설비ㆍ기기

  -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제조하기 위한 시설
 

 ○ 세액공제율: 10%

 ○ 적용기한: '13.12.31.

 ○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 적용기한: ’16.12.31.

현  행

개  정  안

□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시설

  - 연구시험용 시설

  - 직업훈련용 시설

  - 신기술사업화 설비 등
 

 ○ 세액공제율: 10%

 ○ 적용기한: '15.12.31.

 ○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하이일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 대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요건

   -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

   -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

 ○ 세제지원: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 펀드 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적용기한: ‘16.12.31.까지 가입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의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요건: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 상환

 ○ 특례: 양도차익 중 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15.12.31.

현  행

개  정  안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대상: 제약업 경영기업

<추  가>
 

 ○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15.12.31.

□ 특례대상 업종 추가
 
 

  - 의료기기업, 조선업, 해운업,건설업 경영기업

 ○ (좌  동)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 요건(①+②)

  ①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②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13.12.31.

□ 지원 지속

 ○ 적용기한 폐지

2

창조경제 기반 구축

3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현  행

개  정  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 고용 증가인원 계산

 ○ 상시근로자: 1명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 0.5명

<추  가>






 

 ○ (좌  동)

 ○ (좌  동)

 ○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시간제 근로자 : 0.75명

  * 지원요건(①+②+③+④)

    ①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상용직)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130% 이상일 것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

   - 청년*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 (15~29세, 군필자 최대 35세)

   - 청년외 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 사회보험료 × 50%

 ○ 고용인원계산

   - 상시근로자 : 1명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 : 0.5명
 

<추  가>

 ○ 적용기한: '13.12.31.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시간제 근로자 : 0.75명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지원요건과 동일

 ○ 적용기한: '16.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13.6.30.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한: '14.12.31.

현  행

개  정  안

□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

 ○ 요건(①～ ③ 모두 충족)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 전년 대비 매출액ㆍ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전년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②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않을 것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추  가>

 ○ 손금산입ㆍ소득공제액

   - (기업) 1인당 임금 감소분 × 상시 근로자수 × 50%

   - (근로자) 임금 감소분 × 50%*

      * 한도 1,000만원

 ○ 적용기한: '15.12.31.

<삭  제>

┐
│  (좌  동)
┘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좌  동)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30% 이상인 기업

  **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및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등 요건 충족

 ○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13.12.31.

□ 최저한세 적용 

□ 감면 확대



 

 ○ 소득세ㆍ법인세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16.12.31.

□ 최저한세 적용 제외

현  행

개  정  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증가 1인당 세액공제한도 증가금액

 ○ 마이스터고 졸업자: 2,000만원

 ○ 청년(15~29세, 군필자 최대 35세): 1,500만원

 ○ 기타 근로자: 1,000만원

<추  가>

○ 노인(만 60세 이상)·장애인: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