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6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의결내용

현 행

개 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 고용감소시 1인당 1,00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
** 추가공제한도 : 마이스터고 등 2천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 고용감소시 1인당 1,00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
** 추가공제한도 : 마이스터고 등 2천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현 행

개 정

<신 설>

□ 목돈 안드는 전세 요건

 ① (임대인)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② (임차인)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③ (대출한도)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④ (대출이자) 주택임차인이 상환

□ 목돈 안드는 전세를 활용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2015.12.31일까지 적용)

 ○ 이자상환액의 40% 소득공제(연300만원 한도)

 ○ 전세보증금 등 비과세  

현 행

개 정

<신 설>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

  ○  (적용대상)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현금정산형 제외)

  ○  (적용방법) 종합소득신고시 소득세액 1/3 납부, 2/3 세액은 이후 2년간 분할 납부

  ○  (적용기한) 2015.2.31일까지 부여받는 분

현 행

개 정

□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① 수입자 스스로 정정하거나

 ② 허위신고 등으로 세관장이 경정하거나

   - 모든 수정·경정시 발급

 
 

□ 다음의 경우 수입자에게 수입수정세금계산서 발급 

 ① 수입자 스스로 정정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보정·수정신고·경정청구등

 ② 허위신고 등으로 세관장이 추징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 다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 ·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적용례> 수정신고,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 신 설 >





 

□ 재기 중소기업인 지

 ○ (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등

 ○ 일정 기간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재창업시 5년간 소득·법인세를 50% 감면

 ○ (적용기한) 2015.12.31일

현 행

개 정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대상) 2011.12.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폐업 전 3년간 연평균 수입 2억원 미만
   - 2010.1.1~2012.12.31 중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대상세액) 2011.12.31 이전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 (신청기간) 2013.12.31

 ○ (소멸한도) 1인당 500만원

□ 일몰연장(1년)

 ○ 2012.12.31 이전 폐업자

  - (좌 동)
  - 2010.1.1～2013.12.31까지 연장
 

 ○ 2012.12.31 이전 결손처분세액

 

 ○ 2014.12.31

 ○ (좌 동)

현 행

개 정

□ 관세청의 과세자료 요청

 ○ 대상기관: 국가·지자체 등 관계기관

 ○ 자료범위: 관세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 과세자료 요청기관·자료 등 추가

 ○ 기관 추가

   -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국가 등으로부터 감독·감사를 받거나 공익목적 설립된 단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자료 추가

   - 관세감면 등 관련 자료

   - 수입가격신고 확인 등을 위한 자료

   - 수출입물품 허가 등 자료

   - 체납징수를 위한 자료 등

   *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규정

 ○ 비밀유지의무: 과세자료를 목적외 사용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현 행

개 정

□ 관세 부과제척기간

 ○ 원칙: 2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 5년

 ○ 가격신고 누락시: 5년

□ 경정청구기간: 2년

□ 기간 연장

 ○ 5년

 ○ 10년

 ○ (좌 동)

□ 기간 연장: 3년

현 행

개 정

□ 가격 허위신고죄

 ○ 요건: 수출입물품가격 허위신고

 ○ 벌칙: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기타 허위신고죄

 ○ 벌칙: 2천만원 이하 벌금

□ 가격조작죄 신설

 ○ 요건: 부당하게 재물·재산상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수출입물품가격 조작

 ○ 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좌 동)

현 행

개 정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 제1방법～제5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과세가격 결정

    * 제1방법(거래가격), 제2방법(동종동질물품 가격), 제3방법(유사물품 가격), 제4방법(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등 차감), 제5방법(수출국 생산자의 원가 등 감안) 순으로 가격 결정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 현재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현 행

개 정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 (적용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추가) 주거용 오피스텔

현 행

개 정

□ 성실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 의료비 및 교육비

<추 가>

 

 ○ 월세 지급액의 50%(300만원 한도)

   *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에 한함

현 행

개 정

□ 근로장려금의 환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충당한 후 지급

  ○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70%는 환급(간접세는 전액 충당)

   * 2014년 지급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