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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자에게 적용되는
□ 국세청은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80개 업종에 대하여 인상조정 하였음 ※단순경비율 조정 : 인상 80개 업종, 인하 28개 업종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신고자료와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유도를 위해 207개 업종에 대하여 인하조정 하였음 ※기준경비율 조정 : 인상 85개 업종, 인하 207개 업종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조정절차>
□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서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 만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세부담이 줄어들게 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붙임2 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음식점업, 제과점, 부동산중개업, 대리운전, 간병인 등 80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및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경비율을 전년보다 상향조정 하였음 ※ 음식점업, 제과점, 부동산중개업, 대리운전, 간병인, 탁구장, 기원, 볼링장, 인터넷pc방, 목욕탕, 택시 등 □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상대적으로 경비율이 하락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영화 제작, 배우 등 28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및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경비율을 전년보다 하향조정 하였음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영화 제작, 배우,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작가, 가수, 연예보조서비스 등
□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되며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즉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임 ○기준경비율의 인상과 인하는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됨 □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주거용건물건설업, 서점, 슈퍼마켓 등 85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주거용건물건설업, 서점, 슈퍼마켓, 안경(도·소매), 구두(소매), 제과점 등 □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주차장운영, 상가 임대, 주택 임대, 피부비만관리 등 207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하였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주차장운영, 상가임대, 주택임대, 피부비만관리, 자전거(도매), 건강식품(소매), 골프장비(소매) 등
□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가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11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은 제외)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배율을 적용하게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 기타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담이 높아짐 □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등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음 붙 임 1. 경비율제도 개요.
□ 장부작성 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하나,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이러한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음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배율 적용방법 ○배율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율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상한으로 함 * 소득금액 = 다음 ⓐ, ⓑ 중 적은 금액 ⓐ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배율 ○’10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하는 배율은 3.0배(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임 *소득세법시행령 1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단순·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되어 있음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구분 기준 ○’12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11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됨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해당연도(’12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 -다만,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11년) 수입금액이 아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12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①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됨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 간편장부제도 ○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부로서 - 실제 소득에 근거한 납세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입한 제도임 □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해당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임
□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산출세액의 20%인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됨 ※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도록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간편장부(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국세청홈페이지>신고납부>종합소득세>간편장부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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