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적용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신고시 유의사항

[필자 註]

2012년 2기에 적용되는 중요한 개정내용의 확인과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01 주요세법개정내용확인

1.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15조 제1항)

(1) 개정내용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3.4%로 인하(종전 4.0%→3.4%로 0.6%p 인하)

(2)  적용시기

  ⇒  2012.12.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무상공급 과세(법7,법134,영19,영50)

(1) 개정내용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하여 과세함

(2) 적용시기

 ⇒ 20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조정(영 제53조의2 제6항)

(1) 개정내용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 e세로에 전송

(2) 적용시기

     2012.7.1.이후 최초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2012.2기 귀속분부터)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조정 및 사유 추가(영 제59조 제1항)

(1) 개정내용

    ①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

    ②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가 아닌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도록 사유 신설

     ·착오가 아닌 경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 착오인 경우와 아닌 경우 모두 세무공무원이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등 경정이 있을 것으로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

(2) 적용시기

     2012.7.1.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

 4.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수의업, 보건업) 추가

(1) 개정내용

     병·의원의 성형목적 진료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에 추가함(법20의2,영67의2,영747)

(2) 적용시기

     2012.7.1.공급분부터 적용

5.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해 과세 전환

(1) 개정내용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 과세로 전환

(2) 적용시기

     2012.7.1.공급분부터 적용

02 세금계산서

1. 의의

세금계산서(T/I : Tax Invoice)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말한다. 이것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키고,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당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전가를 위한 법적 장치인 동시에 매입세액공제의 필수적 자료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 종류 : ① 종이세금계산서(일반), ② 전자세금계산서(법인/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이상인 개인), ③ 수입세금계산서(세관장)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필요적 기재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ㆍ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미등록인 경우 법인고유번호를,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소비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③ 공급가액, 세액(부가가치세)

ㆍ공급가액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다. 원단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원단위로 기재하고 원단위 절삭은 부가가치세 납부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라고 기재한다.

④ 작성연월일

ㆍ세금계산서의 작성은 세법상 공급시기, 거래시기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공급시기와 작성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다. 실제 작성시기와 관계없이 공급시기, 거래시기를 기준으로 작성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임의적 기재사항

이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들이다.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②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③ 비고

ㆍ위탁, 수탁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일반소비자 또는 미등록사업자와 거래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 ‘합계’, 전력 등의 공급받는 명의자가 실지소비자에게 공급시는 ‘전력’또는 ‘공통매입’ 등을 기재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④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ㆍ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종목 중 당해 거래 품목에 해당하는 업태·종목을 기재하며 2가지 이상의 업태·종목을 거래하는 경우 공급가액이 큰 업태·종목을 기재하되 ~외라고 기재한다.

⑤ 공급품목, 규격, 단가, 수량 ⑥ 공급연월일

(3) 세금계산서 기재시 유의사항

① 세금계산서 발급시 10원미만 단수도 기재한다.

②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③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④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급받는자·등록번호란에 기재한다.

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보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4)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용(적색)과 공급받는자용(청색)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교부, 통신망에 의한 교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등이 있다.

① 세금계산서의 작성(=발행)

   세금계산서의 작성이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월 말일이 작성일로 기재되어야 한다.

② 세금계산서의 발급(=교부)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란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상대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되어야 한다. 종전 종이세금계산서에는 발급일자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는 e-세로 등에 입력일자를 말하며 입력일자는 언제든지 확인되므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입력되어야 한다.

4.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1) 발급의무자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비록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폐업자 및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만약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수입재화는 세관장이 과세재화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면세재화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2) 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거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도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가 없기는 하나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면제

다음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영수증발급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① 택시운송사업자, 노점·행상·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②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ㆍ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ㆍ①,②는 최종소비자 대상업종임

③ 간주공급(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ㆍ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로 간주공급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④ 간주임대료

ㆍ이자상당액으로 실제 대가의 수수가 없기 때문임

⑤ 특정 영세율적용대상

 ㉠ 수출하는 재화(직수출·대행위탁수출·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등)

ㆍ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ㆍ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대한 공급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 국외제공용역

 ㉢ 선박·항공기의 외항용역

ㆍ㉡,㉢은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 중 다음의 것

ㆍ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ㆍ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영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ㆍ외국항행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함)

ㆍ국내주재 외국정부기관에 대한 공급

ㆍ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⑥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ㆍ영세율 적용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ㆍ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

⑦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4.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1) 원칙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중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이외 수표, 어음, 신용카드, 전자채권, 현물의 인도도 가능함(여기서 받은 대가는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

(2) 예외적인 경우

1) 선발급

①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②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경과 후에 30일 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받는 자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할 것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2) 후발급

   다음의 경우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예를 들면 4월 거래분을 4월 30일자로 5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이다.

  * 1역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의미하므로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말일이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도 말일자로 월합계 발급함)

  * 1역월에 2건 이상의 거래가 있으면 고정거래처로 볼 수 있고 월합계 발급이 가능함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로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예를 들면 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의 거래분을 2주일 단위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거래분을 합계하여 2주일의 말일(2월 24일)를 작성일자로 발급할 수 있는 경우이다.

㉢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예를 들면 6월 8일 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7월 10일까지 6월 8일을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경우이다.

   * 이 규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

[사례연구]-선발급세금계산서

(주)이택스는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각 사례별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라.

<해답>

(1), (2), (3) : 매입세액공제 가능함(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공급시기 이전에 언제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4) : 매입세액공제 가능함(대가를 7일 이내 지급하였다면 인정됨)

5. 수정세금계산서

(1) 의의

수정세금계산서란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정정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가공·위장발급분)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다.

 *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란·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요약 ]

(2) 유의사항

①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② 단순히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③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전의 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④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단순히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대가를 수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03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업자는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전사적(全社的)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표준인증 필요)

②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 국세청 「e-세로」 및 ARS시스템을 통하여 발행

④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발행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선택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기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1) 발급기한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함이 원칙이다.

②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월합계)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 다음달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연장됨

(2) 전송기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미전송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 전송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 연장됨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시 혜택

①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ㆍ개인·법인 모두 해당되고, 정발행·역발행·수정세금계산서 모두 해당된다.

ㆍ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은 매입자가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공급자가 받는다.

ㆍ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각 사업장별로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단위과세의 경우 주사업장과 종사업장 합하여 한도액 100만원이 적용된다.

ㆍ예정신고시에도 공제됨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분에 대한 보관의무를 면제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분에 대한 합계표 개별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복 배제

ㆍ미발급(2%)가산세 적용시 ⇒ 미전송(0.3%)가산세 적용 배제

ㆍ지연발급(1%)가산세 적용시 ⇒ 기재불성실·미전송(0.3%)·지연전송(0.1%)가산세 적용배제

ㆍ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시 ⇒ 지연전송(0.1%), 미전송(0.3%)가산세 적용 배제

 [사례연구]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발급일자별 가산세

① 공급일 : 2012.11.9 / 전자발급일 2012.12.10 (작성연월일 11.9)

② 공급일 : 2012.11.9 / 전자발급일 2012.12.13 (작성연월일 11.9)

③ 공급일 : 2012.11.9 / 전자발급일 2013.1.5 (작성연월일 11.9)

④ 공급일 : 2012.12.9 / 전자발급일 2013.1.10 (작성연월일 12.9)

2.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전자 수정발급

    ·정상 : 2012.12.30 공급가액 2,000원 / 세액 200원이나

    ·발급 : 2013.1.15 공급가액 2,000원 / 세액 200원으로 발급한 경우

 <해답>

1. ① 발급특례규정에 의해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가능하므로 정상 인정됨.

   ②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임. 이 경우는

      ·공급자 : 지연발급가산세(1%)

      ·공급받는자 : 지연수취가산세(1%)(동일과세기간내인 경우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③ 동일과세기간 경과후 발행한 경우임. 이 경우는

      ·공급자 : 미발급가산세(2%)(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시 미발급으로 간주)

      ·공급받는자 : 매입세액불공제

   ④ 발급특례규정에 의해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므로 정상 인정됨.

2. 기재사항의 착오인 경우로서 2장 발행   

    2013.1.15 -1,000/-100···1장 발행  / 2012.12.30 1,000/100···1장 발행

 [사례연구]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산세

사업자 A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해답>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적용되지 않음(부가가치세과-1058, 2010.08.13)

   다만, 신고서 금액과 합계표 금액이 서로 달라 전산오류가 발생되어 해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04  매입세액불공제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된다. 다만, 실제 거래징수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직원들의 야유회, 어버이날 위안잔치와 관련된 매입세액,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된 작업복, 작업모, 면장갑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ㆍ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ㆍ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ㆍ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포함)

ㆍ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와 제출하였으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ㆍ세무서장 등의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 자진정정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부과됨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 제외)를 구입·임차·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자동차는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지출을 업무용과 사적 용도로 구분이 어려워 영업용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ㆍ지프형이 아닌 9인승 이상 승합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VAN형 차량, 화물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 참고자료 : 자동차 자종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예시)

    * 밴은 화물차로 공제, 지프형은 불공제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그 취지는 접대비도 업무용과 사적 용도의 구분이 어렵고 소모성 경비이므로 그 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6.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그 취지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를 사업자등록신청기한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규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8월 21일에 신청한 경우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입분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대표자(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다.

ㆍ2012.12.30 주민등록번호 기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2012.1.9 사업자등록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2012. 2기에 신고함(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함)

※ 관련예규

(1)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면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일이 되는 날이 토·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7.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8. 토지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어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 취지는 토지의 공급에 대해 과세사업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면세되므로 토지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ㆍ부지, 택지의 조성(절토, 유용성토, 잔토정리)과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

ㆍ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구축물인 경우(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포장도로)⇒매입세액공제

☞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취득→철거)

   ㆍ기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하는 경우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③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관련예규

(1)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2) 부동산 취득 시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과-2552, 2008. 8.13)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사업자가 지급한 부대비용(중개수수료 등)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3) 부동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상담3팀-309, 2008. 2.12)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임

05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1) 공제 요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공급받은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③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대상인 미용·욕탕·유사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닐 것

(2) 사업자 본인카드 이외 매출전표 수취시 공제 가능 여부

① 종업원 및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된다.

②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되지 않는다.

(3)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시 신고방법

①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이중공제 신고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신고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신고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매입세액 공제시 유의사항

① 지점매입 재화의 대가를 본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② 법인이 소속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무용 가구, 비품 또는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은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④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가정용품 등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다.

 [사례연구]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① 일반사업자 A는 간이과세자 갑으로부터 사업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 경우 A는 공제 가능한지·

② 일반사업자 B는 직원 복리를 위하여 롯데시네마 티켓 50매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 경우 공제 가능한지·

③ 일반사업자 C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사업관련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 경우 C는 공제 가능한지·

<해답>

①,②는 공제되지 않음.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 입장권 발행 영위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시 공제 안됨.

③은 공제가능.

종업원, 직원,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도 자기의 사업과 관련있는 매입이면 공제 가능.(타인은 안됨)

06  대손세액공제

공급자가 외상으로 재화·용역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아래의 대손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그 후에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1. 대손사유 = 대손세액공제요건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55조②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62조①의 대손사유에 의해 대손처리하는 경우에 한해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어음법·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ㆍ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보다 단기시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임

ㆍ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제품 및 상품의 대가

②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ㆍ대여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 채권이 아님

③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⑤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⑥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⑦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ㆍ부도발생일이란 당해 부도어음·수표의 지급기일을 말하되, 지급기일 전에 당해 어음·수표를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함

ㆍ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회수가능성 유무에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지난의 뜻은 종료한 그 날의 다음날을 말함

        ·부도발생일 12.6.30→6개월된 날 12.12.31→지난 날 13.1.1→13년 1기 공제

          (∴ 직전연도 6.30~직전연도12.29 : 1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부도발생일 12.6.29→6개월된 날 12.12.29→지난 날 12.12.30→12년 2기 공제

          (∴ 직전연도 12.30~직전연도 6.29 : 2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ㆍ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ㆍ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ㆍ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⑧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⑨ 회수기일이 6월 이상 지난 채권 중 2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이하인 소액채권

  * ①~⑤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조정에 해당하는 대손상각으로서 반드시 대손확정시점에 대손상각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대손상각할 수 없다.

  * ⑥~⑨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결산시 사업자가 대손상각으로 반영한 경우에 손금산입이 된다.

2. 시기의 제한

재화·용역의 공급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회수불능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ㆍ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ㆍ공급일이 2012년 3월 8일인 경우

  2017년 1기 확정신고기한인 2017년 7월 25일까지 대손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3. 대손세액공제액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 적용 않음

4. 회수불능의 입증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대손세액의 처리방법

 [사례연구] 폐업일 이후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2012.7.1020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