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런 점에 유의해서 성실신고 하세요 -

□ 4월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4.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0만명임

 ○이들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2013.1.1.부터 3.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됨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12.7.1.부터 12.31.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동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서 발부됨

 ○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2.7.1.부터 12.31.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따라서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13.1.1.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님

□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됨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 가산세 부과

 ○ 특히,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자료상·부당환급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

□ 그러므로 ‘성실 신고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발급건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 위험을 해소하였으며,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한 건에 대해서 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한도 100만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합계금액을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하고 그 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합계표 입력의 편의를 제공하였음

    * 4.13.부터 서비스 예정

□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신고를 할 경우 안내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별 상황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가 4.20.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5.10.)보다 빠른 4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임

  *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기업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4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예정신고서와 함께 4.20.까지 제출해 주기를 당부드림

□ 또한,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의 격감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것임

가. 중소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2/102→4/104)

□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104분의 4의 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종전 공제율 : 102분의 2)

   * 2013. 2. 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나. 산학협력단의 교육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아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①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

  ② 산학협력단과 대학간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교육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을 말함(붙임5)

 ○ 사회적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이 공급하는 아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①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②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
 

라. 유방재건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그외 미용목적 유방확대·축소술은 종전처럼 부가가치세 과세)

  * 상기 “나～라” 개정사항 모두 2013. 2. 15.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 예정신고 신고·납부 개요

□ 신고대상 사업자 : 60만 명

  *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예정신고 의무 폐지
 

□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 179만 명

□ 신고대상 기간 : 2013. 1. 1.～3. 31.
 

□ 신고·납부기간:2013. 4. 1.～4. 25.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신용카드납부(1,000만 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0:3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2.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활용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배경

 ○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운영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자료상 등 부당 거래자를 조기색출할 수 있는「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운영현황 및 실적

 ○ (맞춤형 경보발령) 조기경보시스템은 자료상혐의자 등에 대하여 최초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자부터 최종 거래자까지 흐름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파악·분석이 가능하므로

  -이들 거래자 전체에 대하여 신속한 경보발령·조사실시

 ○ (운영실적) 작년까지 7조 7,697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부당거래금액 적출, 5,622억원을 부과하고 466명을 사법당국에 고발

□ 향후 시스템 운영 방안

 ○ 발령조건 정교화 등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신종 자료상 출현에 신속히 대응하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

 ○ 전부자료상은 물론 정상사업을 하면서 지능적으로 일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분 자료상을 중점 감시

3. 신고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 홈택스 전자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대상 제공

 ○ 이번 예정신고 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발급건수*를 전자신고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과다한 세액공제를 방지하고

   - 납세자의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 위험을 해소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한 건에 대해서 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한도 100만원)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 입력 서비스 제공(｀13.4.13부터)

 ○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하여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으로 입력되는 Prefilled 기능을 13일부터 제공하고 그 명세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전자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입력 편의 제고

    * 서비스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 각종 세액공제 관련 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한정)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 2/102 → 4/104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한도 조정 : 700만원 → 500만원

4. 환급금 조기지급

□ 환급금 조기지급 개요

 ○ 경기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유동성 제고

  -모범납세자 및 중소기업 등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매월 20일까지 하는 경우 당월말일까지 지급

    * 법령상으로는 다음달 10일까지(15일 내) 이므로 10일 빨리 지급

□ 조기지급 지원 대상

 ○ (원칙)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로서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 모범납세자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이면서 5년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중소기업 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예시)】
 ① 매출액 또는 매출총이익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감소하여 내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설비투자 확대, 고정자산 구입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 및 외상매출금 증가로 인해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5.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세제 혜택

□ 사회적 기업 현황

 ○ (개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와 함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취약계층 : 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② 고령자(55세 이상), ③ 장애인, ④ 성매매 피해자
                      ⑤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 등

   ** 사회서비스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간병 등

 ○ (종류)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분류

 ○ (현황) ｀13.2월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수는 801개

  - (지역별) 수도권 353개(44.1%), 광주·전라 120개, 부산·울산·경남 104개, 대구·경북 84개, 대전·충청 83개, 강원 39개, 제주 18개

  - (유형별) 일자리제공 289개(36.1%), 환경·문화 265개, 교육·보건·사회복지 167개, 보육·간병 80개 순

 * 인증기업 현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사회적 기업의 세제혜택

 ○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교육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

  - 사회적 기업의 영위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7%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