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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2월17일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7만명(1조 2,796억원)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하여, 12월 17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올해는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5만명, 1조 2,239억원)대비 인원 10.4%, 세액 4.6% 증가함 *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7)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됨 ○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자임 -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12월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 2012년 귀속 종부세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임 * 금년 납부기한인 12월 15일이 토요일이므로, 기한특례 규정에 의해 12월17일(월)이 납부기한이 됨 ○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함 ○ 납부할 세액 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수수료 1.0%는 본인부담) □ 납부기한(12월 17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됨 □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신청 가능) [분납기준]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3년 2월 15일(금)까지 납부하면 됨
□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먼저 홈택스에 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고, 로그인한 후 「조회서비스」→「기타내역 조회」→「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부세 과세물건내역을 직접 조회하거나 내려받기도 가능하며,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함 *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세금신고 □ 고지된 종부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 또는 세무서의「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부세법상 공제금액 초과)
※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80%, 세부담상한 : 1.5배 □ 세 율 ·주 택
○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합산배제 요건 완화
*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및 합산배제 신고, 기타주택은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금년부터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으로 종부세 부담완화 * 1세대1주택 특례 : 9억원 공제, 장기보유·연령별 세액공제 2.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함 -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 ○ 종부세는 전년도 가격변동분1)이 반영된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과세하므로 금년도의 부동산 가격동향과 종부세 부담사이에 차이가 발생함 - 금년도에 하락한 부동산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에 반영되어 내년도에 납부할 종부세에 영향을 미침 1) 주택 및 토지의 주요지역 공시가격 변동률
＊’11년 연간 가격변동률을 반영하여 ’12.1.1 기준으로 가격공시, 종부세 부과 3. 종부세 전자신고 방법은?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순서에 따라 신고 ① 과세대상물건자료 및 신고서작성프로그램 내려받기* *www.hometax.go.kr≫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물건조회 or 세금신고 ② 신고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저장 ③ 저장된 신고서 파일을 홈택스로 전송하고, 접수 확인 ※ 이용자 편의를 돕기 위해『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부세 신고요령』자료를 홈택스에 게시함 4. 종부세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부세 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① 요약정보 : 종합부동산세란?,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가산세 등 ② 상세 정보 : 세액계산프로그램,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등 ③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5.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12.9.16.～10.2.)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됨 ○ 따라서 비과세 신고기간(’12.9.16.～10.2.)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2.1.～12.17.)에 반드시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추후 불이익이 없게 됨 6. 고지된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됨 - 다만, 고지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 고지세액을 정정하여 드림 ○ 또한, 법 적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음 7.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는?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실제내용에 의거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 고지서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납부를 하면서 세액을 낮추어 신고하게 되면 -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또한, 신고 후 무(과소)납부 시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 (부당과소신고시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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