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 중간예납세액 계산

 ○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① 2011.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2.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12.11.1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12.11.30.(금)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2013.1.31(목)

 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 전액 납부하는 경우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②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③ 분납세액의 납부

   - 분납가능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3.1.2～11일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및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 붙임 참조)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1. 분납가능액

2. 납부할세액 및 분납할 세액의 납부

 ○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할세액을 제외한 기한내 납부할세액은 2012.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전자납부하거나, 자진납부서에 납부할세액을 적어 납부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 납기 안에 미(과소)납부한 경우 12.1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고 독촉장이 발부됨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 분납할세액은 2013.1.31.(목)까지 납부하여야 함

  - 분납할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3.1.2～11일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작성

1.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접속하여〔신고납부〕메뉴에서〔납부안내〕를 선택

  
  ○ 화면 하단의〔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클릭

  ○ 파일다운로드 팝업창이 뜨면〔실행(R)〕을 클릭

  
  ○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납부서작성 화면이 표출됨

    * 프로그램 실행시 보안경고창이 뜨면 〔실행(R)〕을 선택하고, 설치유형은 〔표준설치〕또는〔최소설치〕를 선택

2.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 작성 화면의〔고지및체납납부서〕탭으로 이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납부서를 작성하여 출력

  ○ 납부서 항목별 작성요령

    -납부연월 : 자동 생성됨

    -결정구분 : “7.예정고지분/중간예납분”를 선택

    -세    목 : “10.종합소득세”를 선택

    -발행번호: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적혀 있는 발행번호를 옮겨 기재

    -수입징수관서 :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세무서를 선택

    -계좌번호 : 자동 생성됨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사업장(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입

    -납부기한 : 2012.11.30일

    -귀속연도/기분 : 2012년

    -납부금액 : 납부할세액을 종합소득세란에 기입

      ※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중가산금 란은 공란

   ○ 인쇄

    -납부서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오른쪽 상단의〔인쇄〕를 클릭하여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에는 주민세가 없으므로 주민세 납부서는 출력하지 않음

□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소법 제55조)

  가. 개정취지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제정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나. 개정내용

 [2]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영 제9조 제1항, 별표1)

  가. 개정취지

   ○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 비과세 범위 확대

  나. 개정내용

   ○ 비과세 소득 대상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추가

   * (종전) 축산,·양어 등에서 발생한 소득

   ○ 부업 가축규모 확대

     - 소·젖소 : 30마리 → 50마리, 돼지 : 500마리 → 700마리

   ○ 농가부업소득금액 인상 : 연 1,800만원 → 연 2,000만원(+200만원)

[3]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한시적 과세 제외 (소법 제2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임대와의 형평성 제고, 주택 투기 억제 등을 감안하여 전세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로 과세

  나. 개정내용

   ○ 과세대상 :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자

   *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 대상 주택수 산정시 제외

     * 주택수 판정방법

     · 본인과 배우자 소유주택을 합산

     ·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한 경우 각각 1주택으로 봄

    ○ 일몰기한 : 2013. 12. 31.(소형주택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제외)

[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소법 제3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코자 이월공제기간 연장

   나. 개정내용

    ○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연장

     - 이월공제기간 : (종전)1년 → (개정)3년

   다. 적용시기: 2012. 1. 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가. 개정취지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 소득공제율 : (종전) 출자금액의 10% → (개정) 20%

    ○ 공제한도 : (종전) 종합소득금액의 30% → (개정) 40%

    ○ 의무보유기간 : (종전)5년 → (개정) 3년

 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① 2012.1.1～6.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② 2011년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201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38%)

* 과세표준 및 세율

    ③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12.6.30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2.11.30(금)
 

☞ 서식은 한글파일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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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①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②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 작성요령

 1. ①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 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조특법 제26조)

  가. 개정취지

   ○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차리 창출 노력 제고

  나. 개정내용(세액공제율 조정)

      (종전)

  
    (개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공제불가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나.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① 기본공제금액(고용유지조건)

  · 기본공제금액 = 투자금액×4%(비중소기업으로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 3%)

   ② 추가공제금액(고용증가비례)

  · 추가공제금액 = 투자금액×2%(중소기업 3%)
  · 추가공제한도액 =【(산업수요맞춤혐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 × 2,000만원) + (청년근로자 수 × 1,500만원)+(그 밖의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이월공제금액】

  
 <공제율>

  ○ 세액공제 한도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다. 신고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12.11.30(금)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 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10의2호

☞ 서식은 한글파일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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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기타 안내사항

 가. 세목코드

  ① 납세고지서 납부:2012-11-7-10(분납분은 2012-01-7-10)

  ② 자진신고 납부: 2012-11-3-10(분납분은 2012-01-3-10)

   *주의 : 중간예납 고지분을 자진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①의 세목코드로 기재

 나. 분납기한 : 2013.1.31(목)

 다. 전자신고에 관한 사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중간예납 시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음
 

 전자고지 이용안내

1. 전자고지 이용절차 : 홈택스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회원가입] (접속정보 왼쪽상단에 위치) - 온라인 가입 중 [공인인증서로 가입] 을 클릭

     ·전자고지 이용여부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제출(민원봉사실)

     · 전자고지 이용여부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희망 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2. 납세고지서 대신 전자고지 사실이 안내됩니다.

 ○ 납세고지서 대신에 전자고지 안내문이 발송되며,

   -전자우편(e-mail) 및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로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합니다.

 ○ 전자고지서의 내용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자고지·세금납부]-[전자고지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서는 납부기한 전후 모두 열람 가능합니다.

3. 전자고지의 효력발생 시점

 ○ 정상적으로 전자송달이 된 경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저장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전달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4. 전자고지 신청 후 철회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철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왼쪽상단 [나의 정보관리-나의 회원정보]

   - [전자고지이용여부-전자고지]체크(V)표시 지움

 ○ 전자고지 신청(철회) 적용 시점

   -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징수결정확정부터 적용

   -전자고지를 철회한 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신청 가능

 전자납부서비스 이용안내

1. 전자납부서비스 이용절차 : 홈택스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회원가입] (접속정보 왼쪽상단에 위치) - 온라인 가입 중 [공인인증서로 가입] 을 클릭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제출(민원봉사실)

   ·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희망 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2. 전자납부 이용방법 및 이용가능 시기

 ○ 홈택스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치면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 다만, 고지분(체납세액포함)은 회원가입한 다음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와는 달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홈택스만 가입하면 됨

 ○ 전자납부 이용방법

    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전자고지·세금납부] ⇒ [고지분납부] ⇒ 납부유형선택(고지분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납부)

    ② 납부할세액 확인 ⇒ 납부하기

    ③ 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입력(금융결제원화면) => 납부

    ④ 전자납부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확인

3. 가상계좌(국세입금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

 ○ 각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ATM기, ARS를 통해 고지서(납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농협, 국민, 신한은행)로 계좌이체 납부 가능

•인터넷뱅킹   
•ARS 전화    ⇒  계좌이체  ⇒ 가상계좌번호, 납부금액 입력   ⇒  납부
•ATM기기
 

<전자납부 이용관련 자주묻는 질문>

(문)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전자납부를 할 수 있나요?

(답)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문)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도 전자납부 가능한가요?

(답) 본인명의의 계좌에서만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문) 타인의 세금도 전자납부할 수 있나요?

(답) 자진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타인이 납부할 세금도 타인세금납부 메뉴를 통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본인명의의 계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 외국은행 계좌로도 전자납부할 수 있나요?

(답) 계좌개설점이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전자납부가 하나, 외국은행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당좌계좌 잔액으로 전자납부 할 수 있나요?

(답) 당좌계좌에서는 납부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 납부 즉시 전자민원으로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전자민원으로는 납부일 2～3일후에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요?

(답) 회원가입한 다음날부터 [전자고지·세금납부]-[고지분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납부서를 출력 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 홈택스 이외에 전자납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가 추가로 있는지요?

(답)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및 개별 은행(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문의는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안내

□ 대상 세목 및 세액

 ○ 1천만원 이하 모든 세목의 세금

  - 고지 및 신고분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총 14개)

 ○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 납부방법

 ○ 인터넷을 통한 납부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의 경로를 통해 납부

     * 이용시간 : 07:00～22:00 (365일 연중무휴)

 ○ 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납부

  - 전국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는 납세자 부담

 ○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함

     * 미국도 2.4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