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제도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점 운용

□ 기획재정부는 지난 ’12.9.28.(금)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등에서 현재 비과세·감면제도를 서민·중산층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 총 규모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 주요내용

 ① (국세감면율 하락)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가환급금 지급(△2.6조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15%대 수준까지 상승하였던 국세감면율이 정부의 지속적인 정비 노력으로 12%대 수준으로 하락*추세

  * 국세감면율(%) = (’08)14.7 → (’09)15.8 → (’10)14.4 → (’11)13.3 → (’12 잠정)12.8 → (’13 전망)12.1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② (국세감면액 수혜자별 현황)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수혜비율이 60% 수준으로 고소득층· 대기업에 비해 높으며,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국세감면율 비중 추이(%)
     (’11) 58.2 → (’12 잠정) 59.4 → (’13 전망) 60.0

   ※ 금년에 처음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과 고소득층·대기업의 국세감면액 수혜비율을 발표

 ③ (금년도 비과세·감면 정비) 금년에 일몰도래한 비과세·감면 103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폐지 24개, 신설 5개로 비과세·감면 제도 수가 19개 감소하고,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R&D 비용 세액공제 등 제도 개선으로 비과세·감면 규모가 매년 1.1조원  축소

    ※ 비과세·감면 정비 추이(개) : (‘08) +9 → (’09) +7 → (‘10) +1→ (’11) +7 → (‘12) △19

 ④ (조세지출 성과관리 도입) 내년부터 조세지출(비과세·감면)에 대하여도 성과관리제도(성과목표관리 → 자율평가 → 심층평가)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할 계획

  ○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회에 같이 제출(‘12.9.28)

 ⑤ (주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종전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경우

  ○ 금년부터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무조건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1982～2011)를 폐지하고

   -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로 완전 전환하였고

  ○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관련된 추가공제율은 인상*하여 대기업의 공제액은 축소될 전망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기본공제율 1%p(3～4%→2～3%) 인하
                                        추가공제율 1%p(2%→3%) 인상

    ※ 연간 세수효과 : (‘12년) +0.6조원, (’13년) +1조원, (‘14년 이후) +1.3조원

  ㉯ R&D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 금년부터 대기업의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추가하였고,

  ○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R&D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므로 대기업의 공제액은 크게 축소될 전망

      *  R&D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의 합리화(직전 4년 평균에서 단계적으로 직전연도로 변경)

      ※ 연간 세수효과 : ‘14년 이후 매년 +0.5조원

  ㉰ 최저한세의 경우에도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14%에서 15%로 상향하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행(7%) 유지

     ※ 연간 세수효과 : ‘14년 이후 매년 +1,000억원

 ⑥ (중소기업 비과세·감면 비중) ‘11년 기준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총부담세액(6.8조원)은 전체 법인세(38.0조원)의 18% 수준이나

  - 전체 법인세 감면액(△9.3조원) 중 중소기업(△2.3조원) 비중은 그 보다 높은 24.7%수준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조세감면을 받고 있음

   ※ 조세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외국납부세액 공제액(1.6조원)을 제외시 중소기업 감면비중은 4.4%p 인상(24.7%→29.1%)

   - 지금까지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및 R&D비용 세액공제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대기업의 비과세·감면비중이 다소 하락 전망

 ⑦ (할당관세는 서민·중산층 지원용) 할당관세는 서민먹거리, 서민연료 및 일부 산업용 기초 원재료를 중심으로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운영

  ○ 특히, 할당적용에 의한 지원 최대 품목은 돼지고기, LNG 등으로 그 혜택이 서민·중산층에게 귀착

    *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 상위 4개 품목(’11년 기준) : 돼지고기, LNG, 원유(나프타/LPG제조용), LPG

    ·원유(나프타/LPG제조용)의 경우 나프타(기본관세율 0%)와 LPG(할당관세율 0%)와의 세율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임

  ○ LPG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주로 수입하고 있으나, 서민이 주로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서민 지원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