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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
□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8.8)한 이후 조세 관련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8.9～9.18) 및 부처협의(8.20～8.30)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시 제기된 의견 등에 따라 당초 발표된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음
□ 동 조세 관련 법안들은 9.25(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첨부> 2012년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포상금 지급사유에 차명계좌 신고 추가 : 조세정책과 신병진 사무관(2150-411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중 차감연도를 단계적으로 적용 : 조세특례제도과 최재현 사무관(2150-4132)
○ 장기펀드 소득공제 소득기준 적용방식 변경 : 금융세제팀 성진규 사무관(2150-4162)
○ 퇴직소득공제 현행 유지 : 소득세제과 장태희 사무관(2150-4153)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 : 국제조세제도과 김대연 사무관(2150-4331)
○ 주세 신고·납부주기 변경, 주류 표시사항 등 업무소관 조정 : 환경에너지세제과 박성무 사무관(2150-4252)
1.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기본법 §2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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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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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 5년
< 추 가 >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
○ 고액 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3개월전 독촉장 재발급
* 5억원 이상 체납
- 독촉장 재발급으로 시효가 중단(1회 한정)되도록 함 |
□ 소멸시효 기간 연장
○ (좌 동)
○ 5억원 이상 국세채권 : 10년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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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
2. 포상금 지급사유에 차명계좌 신고를 추가(기본법 §8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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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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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 사유
○ 탈루세액 관련 중요한 자료를 제공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신고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신고
○ 타인 명의 사업자 신고
○ 해외계좌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중요한 자료 제공
< 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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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 사유 추가
(좌 동)
○ 법인,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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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방지
3.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산식(증가분)중 차감연도를 단계적으로 적용(조특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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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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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산식(증가분)의 조정
○ 세액공제액=(당해연도 R&D 비용- 직전연도 R&D 비용)×40%(중소기업 50%)
- 다만, 직전연도 R&D 비용이 직전 4년평균 R&D 비용보다 적은 경우 당기분산식* 적용
* 당해연도 R&D비용×3～6%(중소기업 25%) |
□ 산식(증가분)중 차감연도를 단계적으로 적용
○ 직전 4년평균(‘12) → 3년평균(‘13) → 2년평균(’14) → 직전연도(‘15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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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기업의 신뢰보호 등을 위해 계산방식을 단계적으로 변경
4. 장기펀드 소득공제 소득기준 적용방식 변경(조특법 §91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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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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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 해당 과세기간중
총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천5백만원이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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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완화
○ 가입기준(가입당시)
총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천5백만원이하 사업자
○ 소득공제기준(해당 과세기간중)
총급여 8천만원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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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서민ㆍ중산층의 장기펀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시는 당초기준을 유지하되 소득공제 기준은 급여상승 등을 감안하여 다소 완화
5.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등을 위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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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현행)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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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 등 특정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지역
- 기업도시
- 신발전지역
<추 가>
○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좌 동) |
< 수정이유 >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등을 지원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안)」(제13차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12.9.5)
6. 퇴직소득공제 현행 유지(소득법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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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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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공제 조정
① 정률공제: 퇴직소득(40→50%)
② 장기근속공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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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유지 : (① + ②)
① 정률공제: 퇴직소득 × 40%
② 장기근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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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
연간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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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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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이하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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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년 이하 |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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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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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장기근속에 대한 세제상 우대 유지
7.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국조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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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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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계좌 확대 및 보유계좌잔액 계산기준 합리화
○ 현금·증권 계좌 → 모든 금융자산 관련 계좌로 확대
○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변경: 계좌별 1일 보유계좌 잔액 합산 → 계좌별 분기말 계좌잔액 합산
* ’12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
○ (좌 동)
○ ‘계좌별 매월 말일 계좌잔액 합산’ 기준으로 수정
* ’1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
< 수정이유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8. 주세 신고·납부주기 변경(주세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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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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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 신고·납부기한(분기별)
○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
□ 시행시기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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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기한 변경에 대한 사전 준비기간 등 감안
9. 주류 표시사항 등 업무의 소관 조정(주세법 §44의2,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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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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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표시사항 업무 소관
○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적용
□ 주류 첨가재료 업무 소관 |
□ (좌 동)
□ 현행 유지 |
< 수정이유 > 주류 첨가재료 업무 소관 조정에 따른 업계의 불편해소와 관계부처 의견 등 고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