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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10월 2일까지 신고하세요 □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1.～12.17.)에 앞서,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6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금년 신고안내대상자는 전년(2만3천여명) 보다 대폭 증가함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이 원인임 * (종전)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 (개정)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1호 이상 - 매입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은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거나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비과세 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번 신고기간 종료일(10월 2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함 □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임 ※ 자세한 비과세 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1」 참고 ○ 금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여부를 각각 판정함 □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CRTAX-C)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 보유물건이 20건 이하인 개인납세자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동 명세와 위 CRTAX-C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함 * www.hometax.go.kr≫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 ○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였음
[1] 비과세 임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소유)하는 주택으로서 *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 2일)까지 임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 포함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2] 비과세 기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4%를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내 [3] 주택신축용 토지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종합합산토지 [4]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종부세 시행일(’05.1.5.) 전에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종교]재단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개별향교[종교]단체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하여 산하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종교]재단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제도
1. 금년도 종부세 부과는 언제 하는지요? □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란 무엇인지요?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 주택신축용 토지 ○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통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무엇인지요? □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 다만, 종부세 시행일(’05.1.5.) 전에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어야 합니다. 4.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비과세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기준금액 :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5.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비과세 신고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비과세에 따라 경감 받은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징받게 됩니다. * 중도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 **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신축용토지 6. 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주택은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기존에 비과세 신고를 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으며, 위 자료를 이용하여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설하였습니다. *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 7.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 이유는? □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 2일)까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하는 종부세 납세자입니다. * 건설임대주택 :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 9.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 종부세 과세기준일(6.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10월 2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세무서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가요? □ 그렇습니다.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합니다. ○ 다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이 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으로는 임대주택요건에 미달되어 자자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11.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요? □ 주택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등록 하고, 주택 등기부등본과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12. 비수도권 소재 1주택도 임대사업자등록 및 비과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09～’11년) 종료로 금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및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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