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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2.1.1.～3.31.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 종전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 신고·납부하던 외국법인도 법 개정으로 내국법인 등과 동일하게 4.25.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 전환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으며,(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됨)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됨 ○ 다만 사업부진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였음 ○ 또한,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4.20(금)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임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은 정밀하게 실시할 예정임 ○ 특히, 올해에는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
○ 법인사업자 : 57만명(전년 동기 53만명보다 4만명 증가) ○ 개인사업자 : 신고의무폐지(66만명) * 신규자 9.6만명, 간이→일반 유형전환자 3.9만명, 직전납부세액 없는자 52.5만명의 신고·납부의무 폐지 <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
○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계속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 2012.1.1.～3.30. □ 신고·납부기간:2012.4.1.～4.25.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22:00 * 경남은행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1,000만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0:3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하여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입력되도록 개선 * 서비스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 개인사업자의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한 전자신고 검증 기능 제공 ○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착오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첫화면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신고서 전송전 2차로 확인하는 기능 제공 -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된 신규사업자, 간이에서 일반으로유형전환자, 직전 납부세액이 없는 자는 조기환급 신고만 가능 - 예정고지서가 발부된 사업자는 조기환급, 사업부진의 경우만 신고 가능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을 국내사업자와 같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종전 50일) 이내로 통일함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 부동산임대용역(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4.0%(종전 3.7%)로 변경됨 □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재화를 1천만원 이상 공급하고 관세법 특례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만원 세액공제(공제한도 연간 30만원) 적용 □ 면세 전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아래의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되어 시행일 이후 거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시행일 1.1 이후분) - 산후조리원 용역,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시행일 2.2 이후 거래분) □ 예정신고시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허용 ○ 예정신고·납부 시에도 확정신고·납부와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허용 *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 확대 * 개인:연간 4백만원(종전 3백만원), 법인:연간 1천만원(종전 8백만원) 한도
○ 폭설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직·간접적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 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4.20(금)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미등록 고금 수집상으로부터 고금을 취득한 후 일반소비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 당해 사업자가 제출한 고금매입명세서상 주민등록 기재분을 분석한 결과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거래분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추징함
◈ 대구시 ○○구 ○○동에서 건축업을 운영하는 "B"법인의 경우 ○ 건축시공관련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건물에 대해 시공사를 건축주 개인으로 허위 신고하고 당해 공사매출액을 누락함 -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시공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추징함
사례(3) ◈ 광주시 ○○구 ○○동에서 장례식장업을 운영하는 "C"법인의 경우 ○ 장례비용의 대부분이 조의금으로 현장 지급되고 있어 수입금액 검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과세매출인 매점·음식용역을 과소하게 신고함 - 사업자의 장례건수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면세매출에 비하여 과세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추징함
사례(4) ◈ 서울시 ○○구 ○○동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D”법인의 경우 ○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기재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어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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