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체납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지방세
기본법」과「지방세법」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금번 개편안은 지난 3.31 개최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세 공정과세 구
현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 그동안「지방세 기본법」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 등 조세범에 대한 처
벌 규정을 직접 두지 않아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세금추징에 애로를 겪어 왔으며 성실한 납
세자와의 불공정성도 문제 되어 왔다.

  <그동안 주요 재산은닉 등 세금 추징회피 사례>
◆ (체납처분 면탈) A씨는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회피 하고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인 B에
     게 허위의 매매예약가등기를 통해 교묘히 은닉하여 지방세 미납으로 인한 과세관청의 채권확보 목적
     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불가능하게 함

◆ (명의대여) 본인 명의로 주점을 운영하던 A는 급전이 필요한 종업원 B에게 약간의 사례금을 주고 B
     의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허위로 신고하고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 재차 또 다른 C의 명의로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등 지방세를 지속적으로 탈루함

◆ (명령사항 위반) A는 개인적인 채무자 B에게 B 소유의 자동차를 현금을 받고 백지 계약서에 인감도장
     만 받아두었다. B 소유 차량에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었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실제사용자 A에게 차량을 인도할 것을 명하였으나, 개인적인 계약서를 근거로 인도명령을 거부하였
     으나, 적절한 처벌규정이 없었음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은닉·탈루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과 함께 지방세 담당 공무원도 영장을 발부받아 지
방세 범칙사건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범칙 혐의자를 고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하였다.

<주요 처벌규정 내용>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지방세기본법(안)」이 금년 정기국회
에서 입법화되면 수시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근절되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듯한 심리적 박탈감이 없어지
고 모든 국민의 공정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 규정 신설(안 제9장제2절 신설)

 ○ 체납처분 면탈(안 제130조)  

  -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은닉·탈루, 거짓계약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함

 ○ 장부의 소각·파기 등(안 제130조의2)

   - 지방세 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5년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성실신고 방해(안 제130조의3)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거짓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 금품 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131조의2)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는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
     * 세무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에는「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처벌

 ○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안 제131조의3)

   - 압류 자동차·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
    에 거짓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절차 규정 신설(안 제9장제3절 신설)

○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안 제133조의2)

  -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게 함

 ○ 압수·수색영장(안 제133조의3)

  -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시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관할 지방법
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음

 ○ 심문조서의 작성(안 제133조의5)

  -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야 함

 ○ 보고 및 즉시고발(안 제133조의8)

   -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법칙 혐의자가 도
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고발

 ○ 통고처분(안 제133조의9)

   - 범칙의 심증(心證)을 갖게 될 때는 벌금 및 추징금, 서류송달 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
용을 납부토록 통지

 ○ 기타 규정

   - 압수·수색, 압수·수색영장에 대해「형사소송법」상 규정 준용(안 제133조의4)
   - 범칙사건 조사시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안 제133조의7)
   - 통고처분시 공소시효 중단(안 제133조의10), 통고처분 이행시 일사부재리 적용(안 제133조의11)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 위탁 확대(안 제68조제3항)

   -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은 관할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밖의 자치단체도 압류·징수할 수
있도록 위탁 확대
   · (현재) 자동차세 → (개선) 모든  지방세목

○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제도 개선(안 제146조제3항)

   - 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법정 출연금액*을 예
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11~’12년 :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액의 0.01%, ’13년 : 0.015%

2.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범위 확대(안 제97조제1항 및 제2항)

  - 현재 세무서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분에 한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법인세분
자료(현재 지방세법시행규칙 사항)도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지방세법) 마련

○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기간 단축(안 제97조제3항 및 제4항)

  - 세무서장이 소득세 결정·경정과 함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경우 그 내용의 통
보기한을 현행 ‘그 다음달 15일‘에서 ’그 다음 날‘로 단축

  -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결정·경정자료는 별도 근거 없이 실무상 ‘그 다음 다음달 1
5일’까지 통보하고 있으나, 이를 ‘다음달 15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