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1년부터 하반기부
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음

ㅇ 동 책자는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개선 사항(177건)을 정리하였음

                                                 < 분야별 주요제도 변경사항 >

                                                                                                                                        (단위 : 건)

   * 공정거래·금융·조달(9), 법무·행정안전(8), 산업(기업, 특허)(7), 고용노동(5)

-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나누어 도표화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국민적 관심사항
을 분야별로 재구성하여 서술식으로 풀어서 자세히 안내하였음

- 또한, 월별로 변경·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별로도 목차
를 구성하였음

□ 이러한 변경·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에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www.mosf.go.
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음

 ㅇ 동 책자는 4,920개 기관에 총 14,540부를 배포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할 예정임

                                                        < 배포기관 및 배포부수 >   
 

 ㅇ 아울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각 부처의 홈
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임

 <첨부 1> 「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약)
 <첨부 2> 「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끝.

Ⅰ.  세 제

1.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제한 

□ ‘11.7.1일 이후 양도ㆍ취득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세액에서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차감

2.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11.7월 중으로 한·EU FTA 등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시행

ㅇ 축사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그 부수 토지를 폐업을 위하여 ‘14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990㎡에 해당하는 면적을 한도로 100% 감면

* 국회 재정위 의결(‘11.6.23)을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7월 중 공포·시행 예정(시행 후 최초 양도
분부터 적용)

3.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 도입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11.7.1일부터는 사업
자 단위로 신고ㆍ납부가 가능

    * 개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역시 사업자 단위 가능함

4. 경마장ㆍ경륜장 등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 ’11.7.1일부터 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의 장외발매소(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소
비세가 과세됨

    * 세율(1인 1회) : 본 경주장과 동일(경마장 500원, 경륜·경정장 200원)

 5. 한ㆍ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요건 

 □ ’11.7.1일부터 발효되는 한ㆍEU FTA에 따라 EU 지역으로 매건당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
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