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국가 부동산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다.

□ 부동산 정보가 통합되면 건축 인허가, 토지 지목변경, 토지 분할 등의 일괄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중복
업무가 해소되며, 부동산관련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돼 수조원대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3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나라당 최구
식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비교사법학회가 주관하고 국토부와 대한지적공사가 후원하는 이 토론회에는 향후 부동산 종합
공부 법제화를 추진할 국회의원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각계 전문가들 참석한다.

○ 토론회의 주요 발표주제는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 법·제도 개선방향이
며, 전문 패널의 발표요지는 ▲ 부동산정보 정책서비스 방향 ▲ 자치단체 관점에서의 사업의 추진의의와
방향성 ▲ 전자정부 관점에서의 사업 일관성과 고려사항 ▲ ICT 기업 등 민간에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이다.

□ 18종의 부동산 정보는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토지대장·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건축물대장 등 11종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어 2013년까
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합쳐지고,
2014년부터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의 통합이 진행된다.

□ 부동산 정보는 그동안 국토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돼 구비서류 중복 제출, 중
복업무, 민간 공간정보산업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 연간 1억100만건의 부동산 관련서류 제출과 1,000억원 이상 납부비용이 낭비되고, 행정시스템 분리
로 중복업무 579만건, 중복정보처리건수 8,826만건에 이른다.  

□ 최구식 의원은 “국가살림의 중대한 운영 축인 부동산 행정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정보화
에서 민·관 협업으로 진화하는 국가정보화 정책방향에 부응해야 한다”며 “민·관·학 등 관계기관의 진지한
토론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 주제발표를 맡은 호서대학교 이종원 교수는 “14종의 부동산 정보만 일원화해도 2013년부터 5년간 2
조2,434억원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 또 이진기 숙명여대 교수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도입은 부동산에 관한 정확하고 통일적인 정보 제공이
1차적 목표”라며 “별도의 독립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부동산 행정정보의 활용활성화와 관련한 토론자로는 국토부 서명교 국토정보정책관과 서울시 황
종성 정보화기획단장, SK텔레콤 이명성 부사장,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정보화지원단 강동석 단장이
참석한다.

○ 서울시는 자치단체의 부동산 행정 및 정보화 관점에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의의와 향후
고려사항 및 대시민 정보서비스를 위한 사업의 방향성 등에 대해, SK텔레콤은 국가 부동산 정보를 융
합한  스마트기반의 개인화 서비스와 스마트 시티 서비스 기반정보인 토지·건물 통합 정보 활용 방안 등
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정보화의 4가지 핵심 정책방향인 활용중심의 정책, 소
통과 융합의 정보화, 정보화 역기능 고려, 민관협업의 거버넌스 등의 관점에서 본 사업의 일관성과 향후
실행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 SK텔레콤 이명성 부사장은 사전 조찬모임에서 통신품질관리 등에 이용되는 기초정보인 주소조차 활
용성이 20%남짓 확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부동산 기반의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서도 복합민원을
한번으로 줄일 수 있다면 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될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원화된 부동산 행정정보의 종합
공부 제공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스마트한 정부서비스, 토지와 건물의 합치된 법적개념 확립, 미래공
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