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2010년 지방세 감면 14조원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은 1.3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감면의
      9.3%를 차지하고 있는데,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의 입법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이지만, 질의회신에
       대한 유권해석 등 법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혼선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또한 국세 중심의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은 국세 감면시 패키지로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못하고 지방재정 보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지방재정과의 연계성이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 공무원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이관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앞으로 지방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만 규정한다.
  ○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지방세 감면 규정을 이관하되, 기존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 셋째,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중 57%는 일몰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들 감면의
      경우 일몰을 설정하여 이관한다.
  ○ 넷째, 이관된 감면은 일몰 도래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종료하거나 감면율을 인하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되, 이때에도 취약계층,
      서민 대상 감면은 종전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 이관할 예정인 감면(22개 조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 등 지원) 영농·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 지방소득세 면제, 농어업용 등 석유류의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② (기업 지원) 법인합병·중소기업 통합 등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부실자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③ (수송 및 교통 지원)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④ (국토·지역개발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금융중심지 내의 창업기업 등이 취득·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⑤ (저축 지원) 세금우대저축 이자소득 지방소득세 면제 등
  ⑥ (조례 이관) 제주국제도시센터 등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감면

□ 금번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괄 이관 작업을 통해 앞으로 지방세 감면과
   지방재정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이관으로 인해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일몰이 도래하더라도 취약계층, 서민 대상 감면은 유지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원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