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註]
 2010년말에 개정되어 2010년 귀속 법인결산 및 2011년3월 법인세신고에서 적용되는 개정법령 중 주
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법령과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I.  개정 법인세법의 적용시기와 적용대상기업 

1.  201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2010년12월30일 개정된 법인세법 중에는 2010년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에서 적용되는 법령이
일부 존재한다. 당초에 2010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도 2010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일부 포함
하고 있었다. 한편, 「금융업 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의 외화환산손익(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인정
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세법규정」은 세제개편(안) 발표내용과는 달리, 201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
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  해당 개정법령의 적용대상 기업 

개정 세법의 안내에서는「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세법정비」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지만,  개
정 법령의 내용 중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일반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도 개정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하 2010년 사업연도
의 법인결산시기에 고려해야할 법인세법 개정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II.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의 범위 확대 

1.  개정 내용

2.  개정 이유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일반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였다.

3.  개정 법령규정의 확인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법령79]. (2009.2.4. 개정)

① 국제회계기준 (2010.12.30. 개정)
②「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010.12.30. 신설)
[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은 「국제회계기준」을 제외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의미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4.  적용시기 

 개정규정은 2010년12월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부
칙1, 2].  2010년 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기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시
기를 2010년12월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III.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

1.  개정 내용

2.  개정 이유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차입원가의 자본화)가 강제사항이므로, 법인의 세
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반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자본화도 선택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3.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관련 법령규정 

(1)  선택적인 적용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특정차입금의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다음에 정하는 금액」은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법28②].(2010.
12.30. 신설)  즉, 특정차입금의 이자를 먼저 손금불산입한 후 일반차입금의 이자도 건설자금에 충당된
이자를 계산하여 손금 불산입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금액 계산 

일반 차입금의 이자로서 자본화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대
하여 다음에 계산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법령52⑦].

  자본화대상 일반차입금의 이자 = MIN(①, ②)

① 실제발생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
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지급이자 등의 합계

②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해당 건설등에 대하여 해당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특정차입금의 적수
 { --------------------------     ―     ----------------- }
          해당 사업연도 일수                       해당 사업연도 일수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의 적수
 ×  {                                       +     ------------------------------ }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해당 사업연도 일수
 

4.  적용시기 및 유의할 사항
 

 일반차입금 이자의 선택적 자본화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0년12월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
용한다[2010.12.30. 법률 제10423호  부칙1, 6].

 일반차입금 이자의 선택적 자본화에 대한 개정 규정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법인에게만 적용되
는 것이 아니므로 2010년 귀속 일반법인의 법인세 신고에서도 적용 가능한 개정 규정이다.
 

IV.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

1.  개정 내용

2.  개정 이유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정전 세법을 유
지하는 경우, 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결
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회계처리를 인도기준으로 적용한 경우에도 회수기일도래기준
으로 신고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3.  개정 법령 규정의 확인 

(1)  회수기일도래 기준 인정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
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상품판매의 인도기준」 및 「부동산 판매의 대금청산일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
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68②]. 이것은 종전부터 인정되는 것으
로 장기할부거래의 상품판매에서 인도기준이 원칙이지만,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2)  중소기업의 회수기일도래기준 신고조정 인정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
입할 수 있다[법령68②]. (2010.12.30. 개정)

이 규정은 개정법령으로서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회
계처리에 관계없이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적용시기 및 유의할 사항 

  해당 개정규정은 2010년12월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2010.12.30. 대통령령 제2257
7호 부칙1, 2].   해당 개정규정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중소기업 법인을 위한 개정이지만, 법령
의 적용대상에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법인은 2010년 귀속 법
인세신고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즉, 장기할부거래에 대하여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회수
기일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V.  중소기업 단기 건설계약 인도기준 신고조정 허용

1.  개정 내용

2.  개정 이유 

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이후에도 중소기업법인의 경우, 단기용역제공에 대하여 완료기준 또는
진행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회계·세무의 수익인식 시기가 다른 경우 지급배당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적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
안하여 인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3.  개정 법령 규정의 확인 

(1)  원칙 : 진행기준 적용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
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69①]
. 장단기에 관계없이 진행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2)  중소기업 법인의 경우 : [단기용역제공 : 인도기준 허용]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
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법령69①]. 즉,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
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회계처리에 관계없
이 인도기준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3)  인도기준만 허용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
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법령69②]. (2010.12.30. 개정)

①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회
    사 등]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4.  적용시기 및 유의할 사항 

  해당 개정규정은 2010년12월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2010.12.30. 대통령령 제2257
7호 부칙1, 2].  해당 개정규정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한 법인을 위한 개정이지만, 법령의 적용대
상에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기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법인은 2010년 귀속 법인결
산에서 1년미만의 단기용역제공에 대하여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
이 가능하다.

VI.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 선택기준의 개정

1.  개정 내용

2.  개정 이유 

 과세관청의 개정세법 안내에서는「납세편의 제고」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종전 규정이 문제가 많았
으므로 이를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이자율(은행 금리 등)이 당좌대출이자율(연 8.5%) 보다 상당
히 낮은 상황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한번 선택한 법인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적으로「당좌대출
이자율」만 선택하도록 하고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규정이었다. 따라서 당연
히 개정되어야할 내용이었다.

3.  개정 법령 규정의 확인 

(1)  법령 규정의 내용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해당 각각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
다[법령89③]. (2010.12.30. 개정)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② 해당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
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
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 설 

 개정 전에는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당좌대출이자율」또는「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
여 적용하도록 하고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법령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도 3년이 지난 경우에
는 당좌대출이자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적용시기 및 유의할 사항 

 개정규정은 201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2010.12.30. 대통령령 제22
577호 부칙 1, 11].

 개정규정이 201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므로, 2010년 귀속 법인(12월
말 결산법인)세 신고 시기(2011년3월31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귀속 사업연도에 당좌대
출이자율을 채택한 법인의 경우에 2010년 귀속 사업연도는 3년이 경과되지 못하므로 개정법령에서도
해당 법인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VII.  현행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 법령화

1.  개정 내용

2.  개정 이유 

 현재 예규 및 통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법 규정에 반영하여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에 기업
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통칙·예규 등으로 조정관리 해오던 것을 법령의 개정으로 반영한 것이
다.

(1)  손상차손의 감가상각비 간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손상차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하면서 동 손금불산입금
액을 감가상각비 부인액으로 하여야, 그 후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손금불산입금액
의 손금추인이 가능하므로 종전부터 다음과 같이 예규로 인정해온 내용이다.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
   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
    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2184, 2005.12
    .28.].

(2)  받을 어음 할인 등의 처리 

 받을어음 할인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는「통제권의 이전」에 중심을 두어 매각거래로 분류하고 있
다.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해석도 매각거래를 인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였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4【받을어음할인료의 손금처리방법】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부여 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가 기업회계기
   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2003.5.10. 신설)

3.   개정 법령의 내용확인 

(1)  손상차손의 감가상각비 간주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
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고정자산의 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멸실 등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
가상각비 시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법령31⑧]. (2010.12.30. 신설)

(2)  받을 어음 할인 등의 처리 

 법인세법의 손익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할 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
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매각
된 것으로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법령71④]. (2010.12.30. 신설)

4.  적용시기 

 해당 개정규정은 2010년12월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
호 부칙1, 2].  그러나 해당 내용은 종전부터 예규나 통칙 등에 의하여 적용해왔던 내용이다.